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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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명 :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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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도서명 :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 어디로 가나
    • 2.저자 : 일송기념사업회 편
    • 3.출판사 : 푸른역사
    • 4.발행일 : 2015.03.1
                                                                            

    힘과 힘이 충돌하는 격전지 동아시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동북아 질서의 변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라크나 IS 테러 문제로 첨예한 대립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중동과 달리 동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듯 보인다. 그러나 언제든 갈등이 꿈틀대다가 화산처럼 폭발할지 모르는 곳이 바로 동아시아다.
    미국은 현상을 유지하려 한다. 중국은 현상을 타파하여 권력을 미국과 대등하게 나눠 가지려 한다. 이들의 이해 상충을 축으로 남북한과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각자의 경제․안보 이익에 따라 정책을 조정하려 한다. 힘과 힘이 물밑에서 조용하게, 하지만 격렬하게 충돌하는 격전지 동아시아의 현재 국제정치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일송기념사업회에서는 한림대학교 설립자 고 일송 윤덕선 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2009년부터 “한국 사회,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해왔다.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 어디로 가나》는 2014년 10월 17일 열린 제6회 일송학술대회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 어디로 가나”에서 논의된 글과 종합토론을 묶은 저술로서 위의 질문에 대한 국제정치 전문가들의 모색이 담겨 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게이오대학교 명예교수)는 〈기로에 선 한일관계-새로운 공생 전략을 생각한다〉를 통해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조영남(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은 〈시진핑 시대의 중국, 어디로 가나〉를 통해 중국의 구상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박명규(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망〉을 통해 남북관계의 변화 양상과 평화통일 전망을, 신범식(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은 〈동북아 세력구도 변동과 러시아〉를 통해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변화와 우리나라의 정책적 시사점을, 김영희(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는 〈한국에서 본 동북아시아 질서 개편〉을 통해 동아시아 국제정치 양상의 변화와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을 살핀다.

    기로에 선 한일관계, 새로운 공생 전략은?

    오코노기 마사오는 최근 2년 동안 한일 간의 역사 마찰이 급속하게 구조화되고 복잡해져버렸다고 진단한다. 이제 한일관계가 국교정상화 이래 최대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지금의 상황은 첫째,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의 결합이 더욱더 진전되었다. 둘째, 역사 논쟁이 한일 양국의 고위층 수준에서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한일관계에 대한 한국의 ‘사법 개입’이 역사 마찰의 확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중국의 대국화에 기인한 국제관계의 구조 변화가 박근혜 정권의 외교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쳐 그것이, 한일 간의 역사 마찰에도 투영되고 있다.
    한일 간의 역사 논쟁은 박근혜 정권에서 대외정책의 우선순위가 재편성된 사실이 반영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은 ‘한미일’의 틀을 중시하는 외교 전략뿐만 아니라 ‘한미중’의 틀을 중시하는 외교 전략을 형성해가고 있다. 이는 일본 측을 자극하고 있다.
    그렇다면 약 20년 후의 한일관계는 어떻게 될까. 20년 후의 동아시아에는 언뜻 보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닮은 ‘쌍둥이 국가’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초대국超大國이기를 포기한 일본과 중급의 선진공업국가가 된 한국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연달아 새롭게 탄생한 박근혜 정권과 아베 신조 정권은 악화된 한일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쌍둥이 국가’에 걸맞은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교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역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일 양측에 요구되는 것은 첫 번째로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일이고, 두 번째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교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한일의 외교 이니셔티브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조영남은 시진핑 시대의 중국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지난 2년 동안 시진핑 정부가 추진한 국내외 정책을 토대로 분석한다. 우선 시진핑 정부는 국가 주도의 발전 우선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덩샤오핑의 발전 노선을 계승한 것이다. 덩샤오핑 시대에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선언한 이후 ‘3단계 발전[三步走]’ 전략에 입각하여 경제발전에 전념했다. 이와 비슷하게 시진핑 정부도 ‘중국의 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침으로 ‘제2의 개혁’을 선언했다.
    또한 시진핑 정부는 민주화 개혁을 거부하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도 덩샤오핑의 정치 노선을 계승한 것이다. 시진핑 정부는 공산당 일당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정치개혁도 추진하지 않았다. 동시에 이에 도전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탄압했다. 앞으로도 과거처럼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유지하면서 정치개혁은 행정개혁과 사법개혁 등에만 국한시키는 ‘정치개혁의 주변화 전략’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동시에 공산당의 안정적인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는 부패와 조직 이완 현상에 대해서는 부패 척결 정책과 정풍운동을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한편 시진핑 정부는 중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외교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핵심이익의 수호에 대한 강조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과 영토․영해 분쟁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런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고 시진핑 정부가 강경하고 일방적인 힘의 외교만 추구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잘못이다. 시진핑 정부는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또한 외교 영역과 대상에 맞추어 정교하고 탄력적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변화하는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통일의 가능성은?

    박명규에게 통일은 한반도의 현재 상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분절되어 있던 두 체제가 하나로 통합되는 전환으로서, 한반도 남과 북을 사람과 물자가 오감으로써 시민들의 생활공간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되는 대변혁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통일은 의지나 희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대의 흐름과 주체적 역량이 탁월한 리더십과 연결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 점에서 한반도 안팎의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사회학적 시각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을 안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통일 문제가 꿈이면서 동시에 힘든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진지한 준비 없이, 막연한 감정이나 정치적 포퓰리즘에 근거해서는 정책의 혼선과 사회의식의 분열, 아노미적 대립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역사적 흐름과 전래적 지혜를 무시하지 않되 동시에 창의적 응전 없이는 풀기 어려운 과제임을 직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급변하는 시대에 남북한 적대성에서 기인하는 위험을 관리하면서 통일한반도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는 한국 사회의 총체적 역량과 지혜가 동원되어야 할 과제다. 현재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정치적 찬반의 논란과는 별도로 교류 협력의 진전과 통일단계로의 이행 과정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분석과 토론이 이루어질 기회이기도 하다. 대북정책의 단기적 효과나 국내정치에서의 손익계산 차원을 넘어 진지하게 한반도 미래전략으로서의 통일 구상을 준비하고 추진해가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러시아의 적극적 신동방 정책,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신범식은 러시아가 소련 붕괴 후 1990년대 동북아에서 급속한 지위 하락과 영향력 상실을 경험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복귀 이후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일정한 정도의 지역정치 내 위상을 회복 및 강화해오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의 적극적 신동방 정책은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중국과의 협력 기제 확대 및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제한, 그리고 나아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 기제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러시아의 아태 지역 및 동아시아 정책이 역내 국가들, 특히 한국 외교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첫째, 비록 미․중 간 경쟁이 심화되고 중․일 갈등이 불거지는 등 전반적으로 동북아 세력망 구도의 구조적 공백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역내 국가들은 변동의 불안정성을 관리하고 역내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적 요청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대화와 협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다자적 협력틀의 기반을 구축해나가는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미․중․러 전략적 삼각구도 속에서 상호협력을 지향하도록 지역정치 구도를 개편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러시아의 중재자로서의 기여는 동북아에서 지역정치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공동번영을 증진시킬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러시아가 한국에게 경쟁의 대상이라기보다 협력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그를 활용하기 위한 한․러 간 전략협력을 실현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양국 간 ‘공유이익’을 ‘전략협력’을 통해 현실화 및 심화하는 것이 향후 한국의 대러 외교의 중심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분명 러시아는 여전히 동북아의 중요한 행위자로 남을 것이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이런 러시아를 1990년대 탈냉전 초기와 같은 방식(과도한 기대나 신중치 못한 무시로 대변되는)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2010년대에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던지는 가능성과 한계를 냉철히 분석하고 이를 한국 외교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러 전략협력을 모색해야 것이다.

    동북아시아 질서 개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김영희는 현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특히 세계를 양분하고 있던 라이벌 소련이 사라진 냉전 종식 이후 2009년 금융위기까지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다. 그러나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이 이런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에 도전하면서 지각변동적인 진통과 변화가 파생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싼 대결, 중국과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의 파라셀/서사군도와 스프레틀리/남사군도 영유권을 둘러싼 대립, 남북한의 대치,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추가되어 오늘의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 주변 동북아시아의 정치․군사․안보는 불안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영희는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그에 따르면, 4대강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필요한 것은 4강들의 야망을 가두고 수렴하는 메커니즘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장기적인 평화체제로 추진할 가치가 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하는 첫걸음은 남북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이다. 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수준까지 정상화하는 것이다.
    김영희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의 일화를 들며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방향을 제시한다. 탈레스는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다 마당의 우물에 빠져 하녀의 놀림을 받았다고 한다. 멀고 높은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발아래부터 살피자는 경구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으로 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평화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도 가까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4강들의 이익에 맞는 선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접촉을 통해 남북한이 함께 변해야 한다. 접촉과 교류의 축적으로 북한 문제라는 분모를 최대한으로 키워 핵이라는 분자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글쓴이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게이오대학 법학부 학장(2005~7) 및 아시아연구소장(1995~99)으로 재직했다. 게이오대학에서 정치학 학사(1969), 석사(1971), 박사(1986) 학위를 받았다. 1972년부터 74년까지는 연세대학교에서 수학했다. 1981~82년에는 하와이대학과 조지워싱턴대학에서 풀브라이트 연구원으로 있었다.
    《한국전쟁朝鮮戦争》(1986), 《냉전 시대의 국제 정치冷戦期の国際政治》(1987), 《기로에 선 북한岐路に立つ北朝鮮》(1988), 《냉전 이후 시대의 한반도ポスト冷戦の朝鮮半島》(1994), 《김정일 시대의 북한金正日時代の北朝鮮》(1999), 《시장, 국가 및 국제 체제市場․国家․国際体制》(2001), 《전후 한일관계의 발전戦後日韓関係の展開》(2005), 《한반도의 위기危機の朝鮮半島》(2006), 《인간안보와 북한北朝鮮と人間の安全保障》(2009)을 포함하여 다수의 저서를 출간, 편집했다.

    조영남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베이징대학北京大學 현대중국연구센터 객원연구원(1997~98), 난카이대학南開大學 정치학과 방문학자(2001~02), 미국 하버드-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 방문학자(2006~07)를 역임했다. 현재는 거시적 관점에서 개혁기 중국의 정치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 정치의 전개와 발전, 중국의 권력 구조와 운영,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의 정치발전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 성과로는 《중국의 꿈과 시진핑 리더십》(2013), 《용龍과 춤을 추자》(2012), 《중국의 법원 개혁》(2012), 《중국의 법치와 법률보급 운동》(2012), 《중국의 민주주의》(공저, 2011),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2009),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2006) 등 모두 11권의 저서와 많은 학술 논문이 있다.

    박명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하버드대학 옌칭연구소 객원연구원, 일본 규슈대학 한국학연구소 객원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교환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장, 한국사회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이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소장, 한국사회사학회 이사, 북한연구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근대국가형성과 농민》, 《식민권력과 통계》(공저),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공저), 《남북통합지수 1989~2007》(공저) 등이 있다.

    신범식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러시아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천대학교 교수, 슬라브-유라시아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며,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장,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네트워크로 보는 세계 속의 북한》(공저), 《안전보장의 국제정치학》(공저),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기독교》(공저), 《현대외교정책론》(공저), 《한국의 스마트파워 외교전략》(공저), 《동아시아 공동체―신화와 현실》(공저),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등이 있다.

    김영희
    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 한국일보 기자로 출발하여 중앙일보의 창간 멤버로 참여했다. 중앙일보 국제부장, 워싱턴 특파원, 수석논설위원, 편집국장을 지내고 상무 대기자, 전무 대기자, 부사장 대기자를 거쳐 지금은 상임고문 대기자이다.
    미국 조지메이슨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주리대 언론대학원 석사를 취득했다. 또한 콜롬비아대 언론대학원 국제보도과정을 수료했다. 관훈클럽 총무, 신영기금 이사장, 대통령 통일고문회의 고문을 지냈고 고려대․서강대 강사, 이화여대 겸임교수도 지냈다. 저서로는 《워싱턴을 움직인 한국인들》(1980), 《페레스트로이카 소련 기행》(1990), 칼럼집 《마키아벨리의 충고》(2003) 등이 있다. 월간 문예지 《문학사상》에 단편 〈평화의 새벽〉으로 신인상을 받고, 여러 편의 단편소설과 장편소설 《하멜》을 썼다.

    차례

    기로에 선 한일관계-새로운 공생 전략을 생각한다 _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역사 마찰의 재연再燃―논쟁의 구조화와 복잡화|선진적인 분업․협력의 탄생―복잡한 상호의존의 단계|세 개의 외교 이니셔티브―한일의 공생 전략을 찾아서

    시진핑 시대의 중국, 어디로 가나 _ 조영남
    ‘중국의 꿈’과 ‘제2의 개혁’|공산당의 정풍운동과 부패 척결 활동|국가 통치체제의 정비와 사회 통제의 강화|새로운 주변외교 정책과‘ 핵심이익’의 수호|평가와 전망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망 _ 박명규
    통일, 사회학적 시각이 필요|남북관계를 움직이는 힘|통일구상의 적실성과 추동력 확보|평화통일을 위한 대한민국 이니셔티브|통일을 위해 지금 해야 할 것은

    동북아 세력구도 변동과 러시아 _ 신범식
    동북아 정세와 러시아 문제|러시아 대외 정책과 동북아|동북아 지역정치와 러시아|정책적 시사점

    한국에서 본 동북아시아 질서 개편 _ 김영희
    중국 포위를 위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태평양을 양분하자는 시진핑|제2열도선까지 넘보는 중국의 야망|분쟁의 바다에 뛰어든 석유와 방산 기업들|TPP와 AIIB 추진의 저의|중구난방의 해결 방안|넓어진 한국의 활동공간|우리 문제는 우리의 주도로

    종합토론 _ 한국의 이념지도: 이데올로기 시대는 연장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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