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시대, 국가의 의미를 묻다

본서는 《일송학술총서》의 일환으로 간행되었다. 이 총서는 한림대학교를 설립한 고故 일송 윤덕선 선생의 유지를 구현하기 위해, 〈한국 사회,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장기 기획 아래, 매년 세부 주제를 선정하여 발간하고 있다. 금번 총서의 주제는 ‘다시 국가를 묻는다’이다.

혼돈의 시대 국가란 무엇인가?

한국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성장의 속도와 압축의 강도는 세계가 놀라는 바였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국가의 오작동은 예상치 못했던 충격을 우리에게 주었다. 비록 슬기롭게 위기를 넘겼지만, 재연을 방지하기 위해 성찰은 꼭 필요하다.

올해의 주제는 ‘다시 국가란 무엇인가’이다. 우리가 지난 100여 년 이상 염원하고 만들고 운영했던 국가의 정체성과 의미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하고, 우리 공동체 질서의 핵심인 국가의 미래를 숙고하고자 한다.

‘國/家’와 ‘國=家’: 조선왕조의 근대적 개혁과 왕권王權

저자는 동북아역사재단에 있는 김종학 박사이다.
1898년 종로 네거리에서는 몇 개월 동안이나 수만 명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이른바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가 열렸다. 비록 그 최초의 명분은 러시아의 이권침탈에 항의하는 데 있었지만, 그 세력이 물러간 뒤에도 정부에 대한 요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투쟁은 격렬해져 갔다. 우리 근대사상 최초로 ‘民’을 정치집회에 끌어들인 독립협회 급진파의 궁극적 목표가 어디까지나 황실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데 있었던 이상 고종황제로서도 끝까지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로부터 약 120년 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촛불 집회가 평화적 정권교체의 목적을 달성한 것과는 달리, 만민공동회는 결국 군대에 의해 강제해산 당하는 비운을 맞이했다.
전제군주제적 국가인 조선에서 근대적 개혁은 필연적으로 왕권(황제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수반했다. 이른바 개화세력의 관점에서 보면 왕권의 제한은 모든 개혁의 전제조건이자 궁극적 목표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통적 충효 윤리에 기초해서 법 기강과 사회질서를 복구하고 왕실을 국민 통합의 심벌symbol로 현양해서 민심을 단결시키려는 반동적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는 곧 대한제국의 건국이념이 되었다. 말하자면 전자에게 국가란 반드시 ‘國’과 ‘家’(왕실)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었던 반면, 후자에게 ‘國’과 ‘家’는 결코 나눠질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갈등은 일제에 의해 국가 자체가 소멸되기까지 끝내 봉합되지 않았고, 한말의 사회적 분해를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국가의 가족, 가족의 국가: ‘가족보호’ 정책의 이중성

저자인 이정선 교수(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는 이 글에서 가족보호 정책이 본격화되는 일제 말 전시체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 주도의 가족보호 정책을 출산 통제, 가족 공동체 담론, 가족 구성권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저출산 고령화를 이유로 재강화되는 국가 위주 가족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긍정의 수사학, 명랑한 공화국

저자 이주라 교수(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는 밝고 긍정적인 삶에 대한 국가적인 요구가 이루어졌던 시대 대중들의 삶과 문화를 ‘명랑’이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보았다. 명랑이라는 개념은 일제시기를 거쳐 군사독재기에 이르기까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는 시점에 더욱 강조되었다. 명랑은 역설적이게도 국가주의에 봉사하는 국민을 형성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사용되었지만 이러한 국가주도의 명랑 이데올로기와 달리 건전한 시민 사회 형성을 위한 명랑 개념의 확산 또한 동시에 진행되었다. 문화?생활면에서 근대적 시민 혹은 근대적 일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흐름은 국가주도 명랑 이데올로기와 표면적으로는 함께하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주의에 균열을 내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 글에서 저자는 명랑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작성되고 전달되는 기사와 사회 담론들을 통해 명랑이라는 개념을 둘러싼 사회 여러 세력의 각축 양상을 정리하고 분석한다.

박정희 시대의 국가주의: 국가주의의 세 차원

저자 강정인 교수(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이 글에서 박정희 시대의 국가주의를 박정희 대통령과 정권의 국가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가주의를 정치철학으로서의 국가주의(정치적 국가주의),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된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에서 드러난 경제적 국가주의, 유신체제에서 박정희 자신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자주국방에 투영된 국제관계(특히 미국에 대한 관계)에서의 국가주의로 나누어 이를 각각 박정희 시대의 국가주의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나아가 박정희 국가주의 사상에서 세 차원의 상호관계를 검토한다.

아직도 국민시대: 국가와 시민민주주의

송호근 교수(서울대 사회학과)는 이 글을 통해 ‘2016년 겨울 촛불저항운동을 성공시키고 가정으로 복귀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가’, ‘촛불혁명이 시민혁명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새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등을 묻고 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