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새롭게 읽기

권력, 혼란스럽고 모호한


통상 ‘권력’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부정적인 어감을 수반한다. ‘권력욕에 찌든 사람’, ‘권력자의 비참한 말로’ 등 ‘권력’이라는 단어에는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은 소수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독재자라는 인식이 따라붙는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소시민들과는 거리가 먼,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곧 ‘권력’이고 그것을 소유한 ‘권력자’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권력자’다. 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으로서 주권을 가진 ‘주권자’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을 떠올려보라.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최고 권력자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가장 권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권력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권력 이해는 다의성의 수용에서 시작해야

《사고의 프런티어 3―권력》은 바로 이 모호하고도 혼란스러운 ‘권력’을 새롭게 바라보는 분석서다.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 출판사의 〈사고의 프런티어思考のフロンティア〉는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부상한 키워드들에 관한 깊이 있는 해설과 새로운 논의를 통해 기존 사고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하고자 기획된 시리즈다. 그 중 하나인 이 책에서 저자 스기타 아쓰시杉田敦(호세이대학 법학부 교수)는 권력의 단일한 정의를 제시하기보다 권력의 다의성多義性을 받아들이는 편이 권력과의 관계 설정을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권력은 정점에 있는가 저변에 있는가, 권력은 기피해야 하는가 존중되어야 하는가, 권력은 폭력적인가 아니면 폭력과는 구분되는 것인가” 등 권력에 대해 생각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대립축 중 어떤 하나를 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대립축 중 어떤 것은 본질적인 것이며 나머지는 파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든지, 대립하는 의견 가운데서 어떤 것은 옳고 다른 것들은 틀렸다는 단정을 피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권력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이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살핀다.


현재까지의 권력론 개괄, 그리고 권력의 미래


권력은 어떻게 이야기되어왔는가


저자는 권력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주체 간 권력’을 다각도로 비판하면서 지금까지의 권력론을 개관한다.


저자가 권력론을 개관하면서 첫 번째로 주목한 것은 ‘권력 소유’의 문제, 다시 말해 권력을 특정 주체가 행사하는 것이라는 인식이다. 저자는 이를 스티븐 루크스와 미셸 푸코의 권력관 고찰을 통해 살핀다. 20세기 후반의 가장 전형적인 권력 개념은 1950년대 로버트 달이 제시한 ‘A가 B로 하여금 B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게 할 때, A는 B에 대해 권력을 가진다’이다(스티븐 루크스의 ‘일차원적’ 권력관). 이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에 영향을 받은 바크라크와 바라츠는 “문제로 드러나는 것 자체가 A에게 불리한 쟁점을 A가 사전에 분쇄해버리는 권력(결정회피권력)”도 존재하며 달의 권력관은 이를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스티븐 루크스의 ‘이차원적’ 권력관). 여기에 루크스는 “B가 A에게 불리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A가 B를 세뇌시켜버리는 권력”을 추가한다(스티븐 루크스의 ‘삼차원적 권력관’).
권력을 특정 주체가 소유하고 행사한다는 이 같은 생각은 현대에도 뿌리 깊다. 이에 대해 미셸 푸코는 사람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권력의 객체가 된다는 ‘주체 형성 권력’론을 전개하면서 비판을 가한다. 푸코의 관점에서 권력은 반드시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도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미치는 측도 일방적으로 권력 행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저자는 ‘주체 간 권력론’에 ‘의도’의 문제도 내재되어 있다며 비판한다. 양자 간 관계에서 B가 A에 의해 권력 행사를 받고 있다는 논의는, A가 의도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그것이 B에게 확실히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다지 확실하지는 않다. 게다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의도대로 실현되기란 불가능하다. 여기에 덧붙여서 애초에 사건이란 항상 누군가 특정 주체의 의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체 간 권력론은 뿌리 깊다. 왜 그러한가? 저자는 이를 ‘책임’의 문제와 관련짓는다. 인간에게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시킨 주체를 찾아내려는 욕구가 있으며, 중요한 사회적 현상일수록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강한 욕구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와 ‘책임’의 문제는 권력론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권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저자는 권력을 둘러싼 여러 논의를 개괄한 후 권력의 다의성에 대해 논한다. 구체적으로 권력이 위로부터 오는지 아니면 아래로부터 오는지, 권력과 폭력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만드는 권력과 만들어진 권력은 무슨 의미인지, 권력과 자유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지 등에 대해 살핀다.
먼저 권력이 위로부터 오는지 아니면 아래로부터 오는지에 대해 성찰하기 위해 권력 신학적인 이해에 기초한 ‘주권’ 개념과 대비시키면서 푸코의 탈중심적인 권력론을 소개한다. 뒤이어 권력과 폭력의 불가분성을 고찰한다. 권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권력 공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자 간 안정적인 관계가 요청되기 때문에 권력이 폭력성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권력 공간의 생성을 설명하는 계약론, 공화주의, 발터 벤야민의 이론이 소개되고 권력 공간을 지탱하는 개인의 동기와 이데올로기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논한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권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그 가능성에 대해 설파한다.


권력론으로 마주하는 현실의 문제들


이처럼 저자는 루크스, 푸코 등의 전통적 권력이론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다룬다. 하지만 단순히 권력론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일본 국민과 천황의 전쟁책임, 공권력의 폭력 문제, 폭력·돈·언어로서의 권력, 공화주의와 외국인 차별 문제, 다국적 기업과 국가주권, 공통어와 권력, 개발지상주의와 원전문제 등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이야기를 전개한다.
저자가 2000년 이 책을 통해 표명한 우려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 대지진과 쓰나미 발생 그리고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로 현실화되었다. 그 부작용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러한 저자의 우려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일본의 안보법안 개정과 재무장 움직임, 제주도 해군기지 등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관계, 재벌 문제, 다문화 사회와 외국인 차별 문제, FTA와 다국적기업 문제, 4대강사업 및 원전 문제 등 현재 우리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제 모순과 문제점을 예언이라도 하듯 짚어내고 있는 것들이다. 저자가 말하는 ‘권력’이 단순한 이론 소개에 그치지 않는 이유다.


글쓴이｜스기타 아쓰시杉田敦

1959년생. 도쿄대학東京大 법학부 졸업. 전공은 정치이론. 현재 호세이대학法政大 법학부 교수.
지은 책으로 《권력의 계보학―푸코 이후의 정치이론을 향해서権力の系譜学―フーコー以後の政治理論に向けて》(1998), 《데모크라시를 논하는 방법―논쟁의 정치デモクラシーの論じ方―論争の政治》(2001), 《경계선의 정치학境界線の政治学》(2005)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아이덴티티＼차이―타자성의 정치アイデンティティ＼差異―他者性の政治》(共訳，1998), 《직접민주정의 도전直接民主政の挑戦》(共訳，2000), 《미국헌법은 민주적인가アメリカ憲法は民主的か》(2003) 등이 있다.


옮긴이｜이호윤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일본사전공 박사과정 졸업. 문학박사. 리쓰메이칸대학 일본사전공 조교수를 거쳐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 전공은 근세동아시아 정치․외교사상사.
주요 논문으로는 〈아메노모로 호슈와 통신사―‘성신외교’론 재고찰雨森芳洲と通信使―「誠信外交」論再考〉(2005), 〈아라이 하쿠세키와 아메노모리 호슈―조선으로부터의 시선〉(2009), 〈16세기 조선 지식인의 ‘중국’ 인식―허봉의 《조천기》를 중심으로16世紀朝鮮知識人の「中国」認識―許․の『朝天記』を中心に〉(2011), 〈근세 동아시아 사상공간과 후지와라 세이카〉(2014), 〈통신사를 통해 본 근세동아시아의 외교와 사상〉(2015) 등이 있다.


차례


머리말

제1부 권력은 어떻게 이야기되어왔는가

제2부 권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권력은 위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래로부터 오는 것인가

권력과 폭력

만드는 권력과 만들어진 권력

권력과 자유

제3부 기본문헌 안내

저자 후기

옮긴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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