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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수용사에서 개념사로"

관리자 | 2010.04.29 00:00 | 조회 787



                        <제25차 동아시아 개념소통 포럼>
제   목: 수용사에서 개념사로
발표자: 김효전(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일   시: 2010년 4월 22일(목) 16:00~18:00 
장   소: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회의실(연암관 6층 2633)


[발표요지]
갑오경장을 전후로 하여 한국에서는 서양식의 근대법을 수용하기 시작한다.
법의 계수 또는 수용(Reception)은 대체로 학설 수용과 법제 계수로 나뉜다.
마틴의 "만국공법"이나 한성순보 등에서 비롯하는 서구의 법과 법학은 일본의 개입과 간섭으로 더욱 신속하게 도입되고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발 표자는 헌법을 소재로 하여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의 헌법이론이 한국에 도입 소개된 과정을 당시의 신문과 잡지, 교과서 등 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후 국가학 등 인접 학문에 이르기까지 문헌과 자료를 추적하여 근대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권투쟁의 관계를 밝힌 다.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개념사"의 견지에서 '헌법'을 살펴 본 후 자유와 평등, 권리 등 관련 개념의 전개과정을 문헌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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