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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궤적과 근현대사 인식"

관리자 | 2012.11.08 00:00 | 조회 598


 

 


*일 시: 2012.11. 21(수)
*장 소: 한림과학원 회의실(연암관 6층 2634호)
*주 제: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궤적과 근현대사 인식
*연 사: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허수열

<학 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제학 박사)

<경 력>
일본 교토대학 초빙 외국인학자
미국 Harvard 대학 visiting scholar
경제사학회 회장

<상 훈>
2006 제2회 임종국상 수상
2012 제57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저 서>
『개발 없는 개발』(은행나무, 2005. 개정판 2011)
일역서『植民地朝鮮の開發と民衆』(明石書店, 2008)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한길사, 2011)
『국가기록원 일제문서해제 - 토목편 』(국가기록원, 2010)

<공 저>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 역사와 좌표』(한울, 2007)
『일제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선인, 2008)
『世界システムと東アジア--小經營, 國內植民地, 植民地近代』(日本經濟評論社, 2008)
『국가기록원 일제문서해제 - 토지개량편-』(국가기록원, 2008)
『국가기록원 일제문서해제 - 수리조합편-』(국가기록원, 2009)
『한국 근현대 정치와 일본 I』(선인, 2010)
『중요 공개기록물 해설집 Ⅳ 농림수산식품부 편(1960~1980)』 (2011)

<강연 내용>


제234회 수요세미나



1. 머리말

경제사는 경제학 중에서도 훨씬 장기적인 경제변화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경제사에서는 중기 혹은 단기 분석에서는 다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가 주제가 된다. 예컨데 개항이라든가, 식민지 경체제로의 편입과 해방등의 주요한 변화를 거치면서 한국경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는 경제사에서만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이러한 장기적 변화에 대해 여러가지 이론이나 견해가 제출되었다. 자본주의 맹아론, 내재적 발전론, 식민사관, 수탈론, 수탈과 개발론, 식민지근대화론 등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 변화를 고찰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사실(fact) 그 자체 보다는 현실경제의 여러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과거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설명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예컨대 일제시대에는 일제의 조선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식민사관'이 주류였다면 해방후에는 식민사관과 식민지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독립국가를 구축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반 구축의 차원에서 '자본주의 맹아론'이나 '내재적 발전론'과 같은 것이 주류적 견해를 이루었다.
한국이 20세기 후반에 세계적으로 외적인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게 되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게 되고, 외국 학자들도 연구에 참가하게 된다. 더 이상 민족주의 혹은 이데올로기와 같은 것이 개입될 여지가 줄어들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하는 한국 경제사 연구가 주목을 받게 되었고, 조선후기에서 현재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장기적인 변화를 다루는 연구가 활발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장기적 변화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여 온 일단의 경제사 연구자들의 연구방법은 종래의 한국사 연구자들의 근현대사 연구와는 전혀 시각을 달리하는 것이었고,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근현대 경제의 변화궤적에 그들의 생각은 한마디로 U자형으로 요약될 수 있다. U자의 바닥은 조선말기 및 일제초기에 해당하고, 그 이전의 조선후기에는 빠른 속도로 경제가 붕괴되다가 바닥을 지나 일제시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이루어진 성장의 모멘텀이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어 20세기 후반의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잘못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오늘날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온 역사적 배경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선후기에서 현재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농업생산성의 변화라든가 GDP 혹은 1인당 GDP의 변화 같은 매우 객관적인 자료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견해와 같은 것들은 다 제쳐 두고, 동일한 통계자료를 사용하였을 때 과연 식민지근대화론과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주로 다루어왔다. 논쟁은 객관적 사실과 그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이지만, 그 뒷 편에는 물론 한국현대 경제에 대한 역사 인식의 차이가 깔려 있다. 필자의 저서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은 식민지근대화론이 주장하는 U자의 왼쪽 날개가 조선후기 경제의 붕괴를 지나치게 과장함으로써 U자의 바닥을 과소평가하였고,『개발 없는 개발』에서는 일제시대의 U자의 오른쪽 날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식민지근대화론에서는 일제시대에 조선경제가 크게 개발되었고, 그 속에서 조선인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탈론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필자의 주장에서는 '수탈'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별개로 한다면 수탈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여전히 관철될 수 있다.

2.식민지 근대화론 주장의 두 가지 핵심

(1)조선후기 사회적 생산력의 변화에 대한 식민지근대화론의 견해
조선후기의 사회적 생산력의 붕괴라는 식민지근대화론의 주장은 두락당 지대량의 U자 모양의 곡선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영훈은 소작료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두락당 지대량의 변화추세는 바로 두락당 생산량의 변화 추세라고 생각하였다. 두락당 지대량 데이터를 그렇게 읽는다면, 그의 주장처럼 17세기말부터 19세기말까지 조선의 농업생산성은 크게 감소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당장 1685~9년간의 그것보다 약 60%나 더 많아지게 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게된다. 1935~9년은 일제시대 중에서도 미곡생산이 가장 많았던 시기인데, 17세기 말이 그것보다 60%나 더 많았다는 주장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사실 조선후기에 추세적으로 지대율이 저하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래서 이영훈처럼 일정하였다고 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다. 그러나 실질지대율은 일정하고 생산성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대수취방법에 변화가 발생하여 이영훈의 그래프와 같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조선후기에서 일제시대말까지 지대수취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한다. 정조, 집조, 타조인데, 이중 조선의 농촌에서는 집조와 타조가 일반적인 지대수취방법이다. 이는 지역별로 다양한 변이가 있기는 하지만, 18세기말까지는 조선의 전 지역에서 타조가 가장 흔한 지대수취방법이었다. 19세기가 되면 중부 이북지역에서는 여전히 타조가 우세한 지역으로 남게 되지만,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는 타조가 집조로 변화된다.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높다.
타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체 생산물을 지주와 소작농이 반반 갈라 가지게 되지만, 종자와 조세는 지주가 부담한다. 집조의 경우에는 지주가 전체 생산물의 1/3을 차지하고, 나머지 2/3는 소작농이 차지하되 종자와 조세는 소작농이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숫자 예를 들어 설명하면, 18세기 초의 두락당 지대량이 15두였고 지대수취 방법이 타조였다면, 두락당 생산량은 30두가 될 것이다. 19세기말의 두락당 지대량이 10두이고 지대수취 방법이 집조였다면 두락당 생산량은 30두가 된다. 두락당 생산량에 전혀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가 수취하는 지대량은 지대수취 방법의 변경 하나만으로도 15두에서 10두로 1/3이나 줄어드는 셈이 된다.

(2) 일제시대 경제발전에 대한 식민지근대화론의 견해
191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남한)의 미곡생산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면, 1920년 산미증식계획이 시작된 이래 1934~39년간의 일시적 중지는 있었지만 일제시대 전기간에 걸쳐 미곡증산은 항상 조선총독부가 제일 역점을 두던 정책이었다. 그리고 각종 통계상으로 미곡증산에 관한 자료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성과는 그다지 큰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에 이루어진 개발의 측면을 강조하는 식민지근대화론에서는 여전히 농업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추계된‘실질농업생산액’이라는 것이다. 이 그림(실질농업생산액)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1911~18년간 및 1918~29년간의 실질농업생산액이다.
1911~18년과 1918~29년간의 실질농업생산액의 변화양상은 상당히 다르다. 1920년 이후는 산미증식계획으로 농업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시기였고, 1918년까지는 토지조사사업과 같은 자원조사사업 이외에 증산 정책 같은 것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던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농업생산액의 변화는 전혀 변화의 방향이 다르다. 공교롭게도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되면서 농업통계가 비교적 정확해지기 시작하는 1918년을 경계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1918년까지의 실질농업생산은 A-B선을 따라서 변화한 것이 아니라 a-B 선을 따라 변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식민지근대화론에서는 자신들의 추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미조구치 히데유키와 『한국의 경제성장』 추계를 주도한 김낙년의 GDP를 비교해 보면, 1919년과 1930~32년간의 4개 연도에서 제법 큰 차이가 있지만 그 나머지에서는 양자가 거의 합치되고 있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변화추세는 1918년을 경계로 그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다른데, 그 이유는 농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갖는 경제에서 1918년까지 농업생산이 급속히 증가한다고 추계했기 때문이다. 추계된 GDP가 별로 다르지 않음에도 GDP를 인구로 나누어 구한 1인당 GDP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미조구치의 추계에 따른다면 1918~33년까지는 1인당 GDP가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1911~1918년간에는 양자 모두에서 1인당 GDP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자 모두 부정확한 초기 통계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1918년까지의 1인당 GDP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1910~1933년까지의 1인당 GDP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1933~37년간의 몇 년간에만 제법 크게 증가한 후, 일제말에서 해방 직후 몇 년 동안 급락함으로서 1인당 GDP는 일제시대 전체를 통해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결국 식민지근대화론에서 주장하는 조선경제의 놀라운 성장은 초기 통계가 갖는 부정확성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초기값이 실제 이상으로 저평가된 것과, 식민지경제체제의 성립과 발전단계만 고려하고 그 붕괴단계는 논외로 해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과대평가된 것이었다.
1인당 GDP의 변화를 일제시대라는 좁은 구간에서 벗어나 20세기 전체로 넓혀 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1960년대 중엽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근대적 경제성장이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틀림없을 것이다.

3. 왜 1910년대의 농업통계가 문제인가?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1918년까지 조선경제가 다른 시기보다 특별히 더 빨리 성장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 기간은 농업생산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기간에 1인당 GDP가 급증했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농업생산이 급증했기 때문일 것이고 따라서 이 기간의 조선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결국 농업생산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기간에 농업생산이 급증했다고 볼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농업생산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경지면적 혹은 재배면적, 관개시설, 비료나 농약의 투입 등은 모두 산미증식계획 이후 즉 1920년 이후가 1918년 이전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따라서 이런 요인의 변화의 농업생산이 증가했다면 그것은 1918년까지가 아니라 1920년 이후일 것이다.
이영훈은 제 1차 세계대전의 호경기가 농업생산을 크게 끌어 올렸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추계된 실질농업생산액은 1911~18년간에 급증하고 그 이후 1926년까지는 사실상 정체되어 있다. 제 1차 세계대전은 실질농업생산액이 급증하는 구간의 절반정도에만 걸쳐 있다. 더구나 전쟁이 발발한 초기인 1914년은 오히려 불경기가 닥쳐왔고, 1914년말과 1915년초에 바닥을 친 후, 서서히 회복국면으로 들어간다.
식민지근대화론이 의지할만한 오직 단 하나의 요인은 이 기간의 급속한 우량품종의 보급경향이었다. 식민지근대화론자인 김낙년의 우량품종 보급률 추이표를 보면 우량품종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필자는 1918년까지 농업생산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식민지근대화론에서는 크게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 쟁점이다. 김낙년에 따르면 1다수확품종인 2우량품종의 보급률이 증가했기 때문에 3 따라서 「단보당 평균생산량도 증가했다」고 보아야하지만, 필자가 1,2는 받아들이면서 3은 부정해 논리적 모순에 빠졌다고 보았다. 그러나 1914~26년 구간만 보면 중간에 김낙년이 넣어 놓은 단보당 평균생산량 곡선은 사실상 정체상태이다. 이는 1914~26년에 김낙년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필자의 주장과 동일한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는 통계상의 착시현상으로 원래부터 생산성이 높은 땅에서부터 생산성이 낮은 땅을 우량품종 재배지가 확대되어 나간다면 김낙년의 그림과 같은 현상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결국 1918년까지 농업생산이 급증했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다.

4. 식민지적 경제구조

(1)민족별 경지소유
일제시대 조선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일본인 수는 매우 소수였다. 1940년 국세조사에 의하면, 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일본인의 수는 0.23% 즉 20.883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이 소유한 경지면적은 조선전체 경지면적의 9.4%에 해당하는 416,973정보였다. 더구나 이들은 밭보다는 논을 많이 소유하는 경향이 있었고, 조선의 논 중 이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16.8%에 달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소유하는 경지는 거의 전근대적인 지주소작관계를 통해 경영되었다. 결과적으로 농업개발에 의해 조선의 경지가 일본인에게 집중되고 전근대적 농업관계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었다.

(2)민족별 기업자산의 소유
조선인회사의 자본은 거의 대부분 조선인들의 출자에 의한 것이고, 일본인 회사의 자본은 거의 대부분 일본인들의 출자에 의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만약 조일합동회사의 조선인들의 출자부분이 전체 자본금의 절반이라고 가정해서 자료를 간략하면 다음과 같다. 1911년 시점에서 이미 일본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지만, 1917년 이후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조선인자본의 비중도 상당히 크다. 조선인자본은 일제시대 내내 부차적인 존재에 불과했는데, 1917년 이후에 특히 그러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한층 더 비중이 축소되었다. 그리하여 1917년 이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조선에 본점을 두는 회사의 납입자본금 중에서 조선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8.5~16% 사이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일본인 자본이었다.

(3)민족별 인적자본
1944년 조선에 거주한 일본인들의 인구 비중은 전체의 2.6%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체 조선인 중에서 불취학이 86.2% 달하였던 반면, 일본인의 경우에는 겨우 25.6%에 불과했다. 조선인 불취학자 중에서 학력 미달인구를 빼면 조선인 중에는 겨우 19.3% 정도만이 유학력자(서당포함)이고, 유학력 조선인의 91%는 수학연한이 3~4년인 초등학교 초등과정이나 서당을 졸업하였거나 중퇴한 사람들이었다. 그 반면 학력을 가진 일본인들 중에서 70.5%는 초등학교 고등과정 이상의 졸업자들이었다.

(4) 식민지적 경제구조의 확대재생산
이와 같이 식민지 조선경제는 소수의 일본인이 생산수단인 경지나 인적·물적 자본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생산수단이 일본인 수중으로 집중되는 경향은 후기로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공업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으로부터 일본의 대자본에 의한 근대기업이 飛地的으로 설립됨에 따라 일제시대 조선의 공업은 매우 이중구조적인 것으로 되었다. 이러한 식민지적 경제구조 하에서는 조선인들은 생산수단의 소유에서 점차 배제되어 소작농이나 임금노동자로 전환되어 갔는데, 민족차별과 학력차별로 인한 식민지적 고용구조로 인하여 임금노동자 중에서 최저변을 형성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조선인 자본 중에는 경성방직과 같이 비교적 큰 규모의 근대적 공업 형태를 취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것이었고 대부분은 도시중소공업에 적합하거나 일본인들의 근대적 대공장이 진출하기 어려운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다. 더구나 원래 조선인들의 생활 터전이었던 조선에서 조선의 기업가들은 항상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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