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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일송학술대회 <보수ㆍ진보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관리자 | 2013.10.07 00:00 | 조회 2215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일송기념사업회

제5회 일송학술대회 <보수ㆍ진보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1. 기획 취지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은 한림대학교를 설립한 故 일송 윤덕선 선생의 유지를 구현하는 학술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가을 ‘일송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송학술대회는 <한국 사회, 어디로 가야하나> 라는 장기 기획 아래, 매년 세부 주제를 선정하여 한국 사회의 현안을 거시적으로 성찰하고 실사구시의 태도로 새로운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송학술대회는 올해로 5회를 맞이합니다. 금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보수ㆍ진보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에 관해 토의하려고 합니다. 본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의 보수ㆍ진보 이념의 역사, 문제점, 제3의 길을 고찰하여 21세기 한국의 시대정신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2. 대회 일정

(1) 일시, 장소

※ 일시 : 2013년 10월 11일 금요일
※ 장소 :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

(2) 일정 및 발표

(발표, 진행 사회 : 이경구 한림과학원 부원장)

10:00-10:30 등록

10:30-10:55 기조발표
송호근(서울대 사회학과), 한국정치는 왜 이념투쟁으로 얼룩지는가? - 민주주의의 위축과 시민정치-                            

10:55-11:20 제1발표
양일모(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진보와 그 적들-근대 한국 진보 개념의 기원과 전개

11:30-13:00 <중식>

13:00-13:25 제2발표
권용립(경성대 정치외교학과), 한국 ‘보수’ 개념의 역사와 특징

13:25-13:50 제3발표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한국의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 -1987년의 질곡과 2012년의 약속

14:00-14:25 제4발표
김인영(한림대 정치행정학과), 한국에서 보수-진보의 개념과 한계, 그리고 미래

14:25-14:50 제5발표
이근식(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상생적 자유주의와 합리적 복지국가

15:10-18:00 종합토론

“한국의 이념지도 : 이데올로기 시대는 연장될 것인가?”
사회 : 박근갑(한림대 사학과)
토론 : 발표자 전원 
       유홍림(서울대 정치외교학부) / 장훈(중앙대 정치국제학과) /
       성경륭(한림대 사회학과) /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3. 발표 소개

◎ 송호근(서울대 사회학과), 한국정치는 왜 이념투쟁으로 얼룩지는가? -민주주의의 위축과 시민정치

한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있는가? 민주화 이후 25년,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수준과 양상에 관한 총체적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순조로운 발전과정을 거치고 있다기보다는 잦은 지체와 교착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 논문은 교착상태의 가장 중대한 원인을 ‘제도’와 ‘정치적 요구’의 격차로 설명하고, 정책화되지 않는 이념대립을 그 결과적 현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정책적 의제로 전환되지 않는 이념대립은 곧 시민정치의 분열을 낳으며 민주주의를 교착상태에 빠뜨린다. 시민정치의 정치화를 추동하는 제도적 기제의 결핍에 주목하여 이데올로기 투쟁의 비생산적 충돌과정을 분석하고 시민참여의 기회를 증진하는 방법, 즉 한국 민주주의의 교착상태를 극복하는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한다. 

◎ 양일모(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진보와 그 적들 - 근대 한국 진보 개념의 기원과 전개

진보가 진보적이지 않고 보수가 보수적이지 않은 시대가 되면서 진보-보수의 논쟁은 무의미하게 보이기도 한다. 진보는 서양의 근대적 세계관을 지탱한 기본 개념이지만, 19세기 중엽 이래로 동아시아로 유입되어 진보에 대한 신앙을 형성하였고, 한편으로는 정치적 주체에 의해 정치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상적 완성상태를 향하여 나아가는 일종의 목적론적 세계관에서 나온 진보의 개념은 시간적 때로는 공간적 선후를 전제하면서 퇴보와 반동, 수구와 보수 등 대립하는 개념들을 요청했다. 이 글은 19세기 말 한국에서 ‘진보’ 개념이 사회적, 정치적 언어로 탄생하는 기원, 식민지시기를 통해 진보 개념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검토한다. 진보가 자신의 언어적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적들을 상정해 가는지 분석하면서, 문명을 향한 계몽의 진보 개념이 표어로서의 진보 개념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개념사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권용립(경성대 정치외교학과), 한국 ‘보수’ 개념의 역사와 특징

“지금 것을 지키다”는 뜻의 한자어 ‘保守’는 영국 “Conservative Party”의 번역어로 차용된 1880년대부터 개념으로 변했지만 ‘保守’가 ‘進步’의 대척 개념으로 대중화된 것은 1980년대부터다. 1970년대까지 계속된 보수 일색의 정치사가 ‘保守’ 개념의 현대화를 오히려 봉쇄한 탓에 민주화와 탈냉전 시대의 ‘保守’는 한국 현대사의 그늘을 책임져야 할 개념이 되었다. 최근 한국 보수주의를 서구화하는 방식으로 ‘保守’의 개념적 복권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좌우투쟁과 한국전쟁의 상흔이 정치적 내면화의 과정을 계속하는 한 <미국, 북한>과 같은 국제정치적 변수가 한국 ‘保守’와 ‘進步’의 기준이 되는 독특한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한국의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 -1987년의 질곡과 2012년의 약속

 2012년 대선은 한국의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질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으로 부상함으로써, 보수는 과거의 천민성을 탈각하며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고, 진보 역시 과거의 고정관념을 깨고 혁신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2012년의 약속은 미완성이다. 추격형 낙수효과 모델의 정점이었던 1987년의 달콤한 기억이 이미 시작된 변화의 일관성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 모두 1987년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할 때 2012년의 약속은 현실이 될 것이다.


◎ 김인영(한림대 정치행정학과), 한국에서 보수-진보의 개념과 한계, 그리고 미래

한국에서 보수-진보의 이념대립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사회갈등의 중요한 축이 되어왔다. 세계화의 물결이 밀려 와도 그리고 IT혁명의 시대에도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라는 갈등과 대결 프레임(frame)은 여전히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 글은 보수-진보의 바람직한 ‘공존과 경쟁’의 미래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보수와 진보 모두 사회발전의 기본 철학과 그에 근거한 국가통치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보수는 과거의 반공 프레임, 진보는 과거의 민주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 세계화 시대를 맞아 보수-진보는 과거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의 편협함을 벗어던지고 세계시민사회(cosmopolitanism)에 합류하는 보편성, 진보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넷째, 보수와 진보는 이념을 넘어서 탈 이데올로기 시대에 걸맞는 ‘생활의 정치’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 이근식(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상생적 자유주의와 합리적 복지국가

근대 사회의 발전을 추진하여 온 중심 사상이 자유주의이며 이를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로 구분함으르써 자유주의의 진보성과 반동성에 대한 혼란을 정리한다. 자유방임주의와 개입주의가 모두 불완전하여 역사상 교대로 반복하여 등장하여왔다. 평등은 본원적 평등, 사회적 평등 및 경제적 평등의 셋으로 구분되며 기본적으로 평등은 자유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으며 단지 경제적 분배의 평등만이 자유와 갈등관계에 있다. 자유주의의 한계는 개인주의의 한계이며 이를 상생의 원리로 보완한 상생적(진보적) 자유주의이며, 이에 기초한 합리적 복지국가를  현대 천민자본주의의 해결 방안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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