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그 이후를 말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8.15경축사에서 평화통일 3단계 및 통일세 구상을 주요 대북 메시지로 제시한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소원해졌던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각계에서 재개되었다. 그러나 활발하게 전개되는 통일에 대한 논의에 비해 통일 또는 그 이전의 ‘통합’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상적․관념적인 시각에서 통일 문제를 바라보거나, 또는 정치 경제 중심의 논의로 좁혀 효율성만을 잣대로 통일 논의가 전개되는 경향이 지금까지 잔존하고 있다.
‘일송학술대회’ 제2차 대회에서 논의된 남북 통합과 그 이후의 문제를 엮은 《통일 이후 통일을 생각한다》는 ‘남북통일’이 결론이 아닌 통일 문제의 시작임을 역설하며, 통일 준비 과정을 가늠하고 통일 이후 발생될 문제에 이르기까지 각계의 통일 문제 전문가 7명의 발제와 토론을 담았다. 이를 위해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언어, 음악, 문학 등 영역을 넘나들며 외국 및 역사적 사례들도 비교 탐구하는 등 다양한 각도로 통일에 대한 총제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냄으로써 통일 이전의 과정과 통일, 그리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책의 말미에는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고 발제자 전원이 발표자로 나선 종합토론도 함께 수록했다.

통일 이후 통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두 한국의 변혁 통일 통합: 삼중 복합 과정의 모색〉

먼저 박명림 교수(연세대 지역학 협동과정)는 남북통일이 온전했던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닌 60여 년간 독자적으로 생존해온 두 개의 한국을 단일국가로 새롭게 ‘건설’하는 과정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남북이 ‘통합’에 대한 준비 없이 제도통일 과정에 돌입하면 극단적인 사회재분열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통합intergration과 통일unification이 조화된 통일의 삼중 구조, 즉 통일 이전, 통일 과정, 통일 이후 남북 모두의 변혁과 통합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저자는 내부 변혁을 거쳐 통일 이후 통합의 순서로 진행되는 최선의 경로에서 선통일 이후 변혁과 통합의 과정을 거리는 최악의 경로까지 두 한국의 변혁과 통일, 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분기를 면밀히 시뮬레이션한다.

〈통일 후 남북한 경제통합〉

통일비용과 같은 경제 부분은 통일 문제를 논의할 때 언제나 비중 있게 다뤄진다. 김영윤 선임연구위원(통일연구원)은 남북한의 경제 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독일 등 외국의 경험을 원용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 즉 통일을 위해 필요한 비용과 구체적인 조달 방법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더듬어 찾는다. 예를 들어 통일을 이룬 독일이 동서독 간의 화폐 교환비율을 1 대 1로 상정해 동독 주민을 배려한 결과 조사를 비롯해 통일 이후 독일에서 발생한 소유권 분쟁, 동독의 시장경제체제 전환 과정, 통일 후 노동시장 등의 변화 등을 남북통일 상황과 등치시켜 비교․검토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저자는 남북통일이 급격하게 이루어져도 경제 통합을 촉박하게 진행하기보다는 가능한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통일을 준비할 때 북한 주민의 경제적 심리와 관련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남북 언어 이질화와 그 통일에 대한 시각문제〉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기에 남과 북이 하나의 체제로 통일되었을 때, 각각의 체제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발전한 언어를 어떻게 통합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임홍빈 명예교수(서울대)는 ‘남북 언어의 이질화’라는 문제제기 자체가 통일을 위한 개념이라고 전제한 다음, 남한의 〈한글맞춤법〉과 북한의 〈조선어규범집〉등 각 체제의 어문 규정을 통해 분단 이후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과정과 남북 언어의 현황을 점검하고 통일 한국이 취해야 하는 어문 규정을 제안한다. 즉 남과 북을 넘어선 새로운 문법이나 절충안보다는 남과 북 어느 한 쪽을 따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그 중에서도 남한을 기준으로 통일 조국의 어문 규정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이어받아 〈한글맞춤법〉을 정비한 남한 측의 어문 규정이 독립운동을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정통성을 가졌으며, 또한 남한 맞춤법을 사용하는 이가 북한의 경우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북한 작가의 자율성을 통해서 본 남북 문학 통합의 전망>

문학은 저자가 당대를 예민하게 읽고 내는 목소리이다. 따라서 북한 문학계의 판도와 정황에 대한 이해는 남북 문학 교류를 넘어 문화사회적 통합의 필수가 된다. 김재용 교수(원광대 국문학과)는 남북 공동 문학 잡지 〈통일문학〉의 발간 과정을 통해 남북한의 문학적 통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한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던 《황진이》의 작가 홍석중을 비롯해 변창률과 최련 등 최근 북한 문학의 전형과 문학적 목소리, 그리고 북한 문학계 구성의 복잡성을 소개한다. 예를 들어 홍석중이라는 동일한 작가가 집필한 《황진이》와 《폭풍은 큰 돛을 펼친다》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통해 북한 문학계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문학 교류를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남북한 음악의 ‘같음’과 다름 그리고 또다른 같음을 위하여〉

민경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는 남북한 음악이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를 고찰하고 음악을 통한 남북 통합의 가능성을 찾는다. 이를 위해 〈음악예술론〉에 근거해 발전한 현재 북한 음악의 특징과, 가곡에서 창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북한 음악들을 소개한다. 또한 남한에서 이데올로기에 의해 개사되거나 금지된 음악과 관련해 북한과 빚어진 갈등을 통해 향후 ‘문화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성을 살펴보고 통일 후의 남북 음악을 전망한다.

〈남북한 교육 통합을 위한 교육정책의 구조〉

이종재 명예교수(서울대)는 남북한 각각의 교육구조를 분석해 교육 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통일 이전부터 통일 이후까지 단계별로 진행될 교육 정책의 맥락을 조망한다. 저자는 단순한 제도통일을 넘어 남과 북 각각의 국민이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는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의 교육이 당성, 혁명성, 계급성을 구비한 사회주의식의 인재양성에서 벗어나 보편적 교육 이념에 근간한 전인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교육체계에 있어서도 북한의 1-4-6-4의 기간학제와 남한의 6-3-3-4 기간학제 간의 통합을 위한 골격을 구상하고, 북한 지역 교사들의 연수프로그램 준비, 남북한 통합 교과서 시행, 북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조사, 북한 교육 재정 운영 등의 조사 및 검토를 제안한다.

통일 문제에 대한 제언

이 책에서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을 단지 통합되어야 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한 채 남한 일방으로 진행하는 통일 준비가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전개되는 통일지상주의와 통일에 부여되는 신화성을 경계하고 통일의 목적과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저자들이 내린 결론은, 통합된 남과 북은 반드시 각각의 체제로 존재했을 때보다 나아진 형태여야 하며, 나아가 통일이 한반도의 발전에만 그치지 않고 주변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구성

◦기조연설: ‘통일 논쟁’의 회고와 교훈
◦두 한국의 변혁․통일․통합: 삼중 복합 과정의 모색
◦통일 후 남북한 경제 통합
◦남북 언어 이질화와 그 통일에 대한 시각 문제
◦북한 작가의 자율성을 통해서 본 남북 문학 통합의 전망
◦남북한 음악의 ‘같음’과 ‘다름’그리고 ‘또 다른 같음’을 위하여
◦남북한 교육 통합을 위한 교육정책의 구조
◦종합토론
◦찾아보기


❱지은이

김학준｜동아일보사 고문
박명림｜연세대학교 지역학 협동과정 교수
김영윤｜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홍빈｜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재용｜원광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민경찬｜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이종재｜서울대학교 명예교수